부당한 금전청구에 대항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바쁘다보니 이제야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의뢰인(피고)이 돈을 지급받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당하게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부 기각시킨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투자를 권유하여 6,00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상대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자신이 지급한 돈이 전부 대여금이므로 전부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 돈을 전부 이체받은 것이 명확한 상태이고, 단순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대단히 불분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는 상황이나,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버린터라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에도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우선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 및 이 사건을 잘 아는 제3자와의 대화(통화,문자,카톡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돈은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종의 투자금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상대방(원고)이 불분명한 용처에 큰 돈을 쉽게 넣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충분히 발생가능한 상황임을 증거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 원고(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근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에서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셨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다른만큼,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