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초스피드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김지혁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손해배상)은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다고, 외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서 절대 적은 위자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임에도 적극적인 상대방의 귀책, 우리의 피해 등을 입증하여여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젋은 신혼부부로 남편이 불상의 여성과 만남을 가지는 것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확인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특징

이에 남편을 추궁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듣게되었으나, 남편 주장에 의하면 기간이 너무 짧고 의뢰인 역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싶다는 의사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경과 및 변론방향

상대방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예상했던대로 만난 기간이 짧고 남자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만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이혼은 하였는지지를 물었으나, 비록 이혼이 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히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2,000만원 위자료 인용

의뢰인은 선고날까지 위자료가 너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였으나, 판결을 통해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약 일주일만에 위자료 원금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부다 상대방에게 지급받으면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의뢰인은 분명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지만, 위자료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