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승소, 게임하다 여자 만난 남편 불륜에 가출까지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황당하고 억울하며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은 남편 불륜 가출이 아닐까 합니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상간자와 함께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는 행위는 신뢰를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이미 집까지 나간 경우 다시 이전과 같은 관계로 회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일 이렇게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여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제적으로나마 보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남편 불륜 가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간 이유가 외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버리고 집을 나갔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배우자가 자주 외박하거나 주말에 외출하는 등의 의심 가는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거주한다거나 혹은 같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 둘이 나눈 메시지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를 만날 당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까지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시 주의 사항

증거를 찾아야 남편 불륜 가출임을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흥신소를 찾아가 미행하도록 하거나 혹은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지워버린 파일 등을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청하거나 몰래 CCTV 등으로 촬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만일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신보호법위반이나 스토킹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들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합법적 증거만을 확보하여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유지 기간이 긴 경우 혹은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과하게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렇게 일부만 승소할 때는 소송비 부담의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적합한 청구 금액을 알아보고 적용하여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불륜 가출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례

의뢰인 A씨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10여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B씨는 결혼 후에도 모바일 게임 중독으로 몇천만 원의 빚을 졌지만, A씨가 이를 대신 갚아주는 등 배우자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모바일 게임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결국 가출을 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남편 불륜 가출 사건의 경우 외도는 명확한 사실이었으며 C씨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미 A씨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C씨의 모순된 주장을 기반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헌신했으나 배신을 당한 의뢰인을 위해 상간녀 위자료를 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C씨가 B씨에게 가출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B씨가 집을 나가게 되었다는 점과 C씨가 상간녀 소송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점,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3,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불륜 가출이 일어나는 경우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심적인 충격이 크다고 해서 알아서 이혼을 해주고 위자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며 모두 본인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충분한 논리와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적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대부분을 인정받아 소송비용까지 상대에게 부담하게 만들어 실질적인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거액을 청구하기보다는 증거 및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으로 인한 부담까지 덜어볼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