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용서한다고 해도 상간소송은 별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작게는 친구가 약속을 어기는 일부터 크게는 돈거래를 해놓고 갚지 않는 등 믿었던 이에게 등에서 칼을 맞는 일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배신감을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일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나와 함께 가정을 꾸린 남편이 배신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어린 자녀의 문제, 혹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결혼을 끝내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고통스러운 타인의 배신은 시간이 답이라고 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용서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가 입은 손해 일부를 만회하도록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사전에 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 설명하여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소송 무엇을 의미하나?

간혹 어떤 분들은 이미 간통죄가 폐지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미 간통죄는 형법상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못에 대하여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법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우자의 혼인 파탄 책임 중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인정하는 만큼,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일부 책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자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06조에 의하면 절혼하게 될 때 해당 책임을 느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과는 결혼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내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초기 단계에 위자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을 통해 지급이 가능한 금액은 통상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약 2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행위의 심각성이 클수록 더욱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불륜의 근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증거를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이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찾더라도 추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획득한 근거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위자료소송 성공적인 결과의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10년간 혼인을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고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스마트폰을 보았다가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에 절혼을 하고 싶었으나, 아직 어린아이가 밟혀서 위자료소송만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남편의 스마트폰 안의 영상과 사진,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 합법적으로 외도의 풍부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약속된 기한까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시하자 곧바로 연락해 왔습니다. 풍부한 불륜의 증거가 존재하는 이상 패소할 확률이 높음을 인지한 상간녀는 변호사가 제시하는 합의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꼼꼼한 준비로 빠른 시일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조력을 제공해 준 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중이라면, 더 늦어져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관련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