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이혼 없이 위자료 1천8백만원 인정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상간자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 아내가 직장 상사와 2년 가까이 외도를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의뢰인께선 처음에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아내의 처절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자녀의 양육 문제가 마음에 걸려 이혼 없이 상간남에게만 불법행위(외도)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배우자와 이혼 없이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뢰인 요청에 따라 관련 판례를 분석,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

2. 상간남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적법한 방법으로 알려 직장 자체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유도 

결과

위자료 1천8백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단연 직장입니다. 소위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은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직장은 불륜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우자 외도 문제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봐도 답이 바로 나올 정도니까요.

거의 모든 의뢰인께선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를 응징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리고 응징의 방법은 법이든 법이 아니든 상관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자료고 뭐고 찾아가서 죽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아주 고심 끝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셔서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남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애정 행각을 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여 이혼 결심을 물리신 거죠.

그러나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하여 상간남도 용서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간남에게 자기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 말고도 사회적으로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합법적인 방법으로).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