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 부당이득반환ㅣ손해배상청구-전부 승소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원고)께선 프랜차이즈 식당 위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식당을 위탁 받아 가게 운영을 하는 자로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받지 못한 가게운영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피고가 의뢰인에게 차용한 운영대금 명목과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산정

2.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 당시 작성한 동업 계약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위반한 피고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정리

3. 빈틈 없는 완벽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

결과

무변론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의의

타인과 동업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자는 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결과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본 사건은 의뢰인과 일면식이 없던 피고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뢰인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계약 당시 피고의 적극적이고 자신에 찬 모습을 보고 신뢰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고는 갖은 방법으로 의뢰인을 기망 및 조롱하였고,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와 함께 본 사건 소송을 통해 큰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