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ㅣ검찰 단계ㅣ기소유예

고석원 변호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검찰 단계 기소유예 방어 이미지 1

저희 율재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택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같은 팀 이용자에게 "밑구멍이 벌렁거리쥬", "느금마마창창창창녀쥬", "내꺼맛보면너도성노예ㅇㅇ" 등 성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피해자를 담당 변호사가 직접 만나 3일에 걸친 설득과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해 냄

2.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 적극 제출

3. 본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 결과 및 법원 판례를 수집, 그 중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용자 간 팀으로 협동하여 승패를 정하는 각종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는 요즘 시대에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 경우 초기 수사기관 조사 단계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칫하면 성범죄자 낙인 찍혀 사회생활을 비롯한 삶 전반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성범죄라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

[음주운전4진] 집행유예 방어 이미지 1

법무법인 율재

고석원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