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 뺑소니ㅣ4진아웃-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검거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 모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 방어 

2. 사고로 인해 손괴된 중앙분리대의 피해 회복을 신속히 진행

3. 재물 손괴 이외에 인명피해 등 중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4.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 생계를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 이외에 그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른 바 '대물뺑소니' 사건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음주운전 처벌 경력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어려운 케이스였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 율재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