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무변론 전부 승소ㅣ4천7백4십만원 지급 선고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공사 시공업자로서서 본 사건 피고와 골프장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후 피고는 공사 시공에 이런저런 이유로 수시 개입하여 공사를 지체시켰으며, 시공 도중 인테리어어, 디자인, 공사자자재 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대금이 상당 부분 초과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공사 당시 피고가 공사 과정에 개입한 사실들을  당시 시공 관계자 증언, 의뢰인과 피고의 통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입증

2. 최초 약정한 공사대금과 이후 추가 발생한 대금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 제출

3. 의뢰인과 피고가 계약 당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법리적 판단 및 피고의 위반 사항을 정리하여 재판부 제출  

결과

완벽한 소송 준비로 무변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공사도급계약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분쟁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같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체결하는 계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의 불법행위가 문제되었지만 반대로 시공업자인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분쟁도 매우 많습니다.

법치국가에서 개인 사이에 성사되는 계약은 그 내용과 형태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장기간 회사 운영과 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불측의 피해가 회복되어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