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위반(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없음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에 속아, 자기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원을 입금 및 인출하여 현금 운반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싱 일당에게 속속은 피해자임을 수사기관에 강력 주장

3.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통화내역과 sns 문자 내역을 제출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명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대출금 이자 납부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의뢰인의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범죄에 의뢰인을 이용하였죠.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례를 보며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께서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기만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대신 본 사건처럼 억울한 사람만 처벌하는 태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