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파기시 공사포기각서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1. 설계 및 건축계약을 A 업체와 하였음
2. A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 진행이 안돼 착공일과 준공일이 경과했음에도 착공도 못하고
허가신청도 못하고 있음. (설계 도면작업중)
3.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내용증명으로 A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중에 동시에 다른업체와 계약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집은 지어야 하니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못받으면(* 팩트는 공사착공은 커녕 허가신청도 안함),
민사소송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업자와 다시 계약후 집을 짓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김혜린 변호사 · Answer

1. A업체의 업무 지연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시는 계약금의 경우, 공사계약상 선금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이때까지 일한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청구가 가능하고, 이외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을 추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범위나 내용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사포기각서의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향후 민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또한 다른 업자와 계약 후 집을 짓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향후 소송에서 혹시라도 실제 공사상태를 감정 등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른 업자를 통한 추가 공사가 된 상태에서는 감정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는 공사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전문변호사로서,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위해 계약서류검토를 기반으로한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공사도급계약상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해재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대방과 계약금 반환 등 및 공사포기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협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해지 및 상대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약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해지 통지로 계약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설령 분명하게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의사 통지한 경우라면 공사포기 각서 없이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사포기 각서 받을 수 있다면 사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착공일과 준공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황으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공사포기각서는 받지 않아도 되며, 공사계약 해제 후 다른 업자와 다시 계약하여 집을 짓은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계약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은 판결로 받은 금원을 상대방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는 가로 보이며, 소 제기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를 고심하셔야겠습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진 변호사 · Answer

A업체의 채무불이행(계약 위반)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공사포기각서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업체가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해 줄 것 같지도 없습니다.
공사포기각서는 통상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해지할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A의 귀책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고, 이는 A의 동의없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혹은 소송을 통하여 해제 및 계약금 반환청구만으로 공사계약을 해제됩니다.

공사포기각서를 못받으신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딱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단 A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해제가 타당치 않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소송 내지 내용증명)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