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권포기 하겠다는데 시행사에서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Question

2022년 4월 오피스텔 게약 했습니다

2022년8월 1차 중도금 자서 날이였으나 금융권의 사정으로 자납이 미루어지어 날짜를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중도금 자서 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잔금치기 어려울꺼 같아 분양권포기 하겠다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공급 계약서상 2차 중도금 2023년 1월에 시행하여야 했지만 안내문자 못받았고 집단 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내용증명 답변으로 중도금이 도래 한 날짜가 명백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을은 스스로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단 중도금 1회차 또는 중도금이 도래한 날로부터는 갑이 인정한에 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중도금 자서 진행안했고  금융은행도 지정 안된 상태입니다.이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렵고 불공정 약관인거 같은데 시행사측에서 도래했다는 이유로 해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신현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중도금 납입기일이 현실적으로 지정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사측이 주장하는) 중도금 '예정'납입기일 도래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가 가능합니다.

2. 만약 해지 관련 조항이 (시행사측의 주장과 같이) 중도금 '예정'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는 약관규제법 제9조 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함)

결론적으로 
당연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미분양, 분양권 포기 등의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정당한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게 거절되는 케이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권 해지,약정해제, 법정해제,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등 분양 계약과 관련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계약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작성자님의 해제주장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서를 거부하시고 필요시, 계약해제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힙리적 비용으로 사건 진행합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