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수사명령] 사기죄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해외 국적을 두고 현지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서, 국내 업체와 부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업체는 계약한 부품 대부분을 보내지 않았고 일부 보낸 부품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통해 국내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 고소인 조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었고 해당 물품 계약도 의뢰인 본인이 아닌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해당 업체를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이고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저희 율재는 고등검찰청에 항고(다시 수사를 해 달라는 요청-재기수사)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검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는 시간이 생명이기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 

2. 계약 당시 의뢰인을 대리한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의뢰인 및 참고인의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

3. 취합한 증거들과 재수사의 필요성을 고등검찰청에 신속히 제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받아들여 원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실무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항고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10건의 항고 중에 한 건이 인정될까말까한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빠르고 완벽한 대응으로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의뢰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