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Question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시 a를 분양 받으려면 무조건 b도 같이 분양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해당 현장이 xx보증보험이랑 연계되어 있고 '임대수익은 xx년 xx% 확정수익율을 보장'한다고 하여 (증거 보유) a와 b를 계약 하였는데 분양 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사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수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록 있음),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분양대행사가 분양시  무조건 a와 b를 같이 분양받아야 한다고 거짓말 한 행위, 임대수익은 00년까지 00%으로 확정수익율을 보장한다고 한 기망행위를 가지고,

2. 민사법원에 분양계약 취소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3.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형사처벌시, 피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분양대행사의 기망행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확정수익율 보장 등 기망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수개월전 취소의사를 밝히고,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이상 기다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3. 사기죄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김양희 변호사 · Answer

a와 b를 무조건 같이 분양받아야 하는 것/ 현장이 보증보험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 임대수익 확정수익 보장한다는 것 중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단순 과장의 정도인지 허위/기망에 이르는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양계약의 주요한 부분에 기망이 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의 효과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문제들이 따르게 됩니다.
원상회복에는 지급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도 해당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금전에 이자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상대방이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여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셨다면 이것은 상대방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으며,
소송 진행시 그  해석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분께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낼 경우 그 서류와 서류에 기재된 내용도 상대방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사건과 관련된 서류, 증거 등을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답변을 구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전화/영상(서류 송수신 가능)/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기망으로 계약취소를 진행하고 계약금반환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기망에의한 계약 취소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위 내용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여,
우선 내용증명 또는 사기죄 고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임영호 변호사 · Answer

1. 증거가 남아있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울러 분양사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는 것도 같이 진헁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