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노래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술 값 문제로 주점 사장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께선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과격한 언행으로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지만 의뢰인이 경찰 공무집행에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한 개의 혐의가 아닌 두 개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의 정식 기소가 예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2. 피해자인 주점 사장을 직접 찾아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음

3.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찾아 진심어린 사과 전달

4.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비 관련 사건으로서, 특히 주취 관련 범죄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선고가 내려지도록 노력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