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청구소송신탁(피고)] 소송 각하 방어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10년 전 소외인(본 사건 소송 외 관계인)과의 약속어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년 후 소외인은 자신의 3억원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였고,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양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원고의 소송 행위는 신탁법 및 민사소송법상 소송신탁(소송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임을 관련 판례, 원고와 소외인과의 관계 및 거래 방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

2. 위와 같은 소송신탁행위는 우리 법상 무효이며 수탁자 역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송 제기는 각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 

결과

당사자 적격 부인으로 소송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모든 소송 제기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소송 각하' 또는 소송 제기 자체는 적합하지만 당사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송 기각'도 소송 제기의 결과가 되기도 하하는데요.

사실 소송은 민사든 형사든 그 자체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소송 당사자도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심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전으로 이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소송 상대방(원고)의 법리판단상 허점을 날카롭게 꿰뚫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