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 등] 검찰 단계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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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서 고소인의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중고차 매도인)은 본인의 착오로 제3자로부터 당한 사기를 의뢰인에게 당했다고 착각하여, 자칫하면 의뢰인께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기관(경찰·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동행하여 수사관 신문 방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고소인(매도인)이 당한 사기는 의뢰인이 아닌 해당 중고차 매매계약과 아무 상관 없는 제3자의 행위임을 입증

3. 실제로 고소인에게 사기와 특수절도, 사문서 위조조 및 동 행사죄를 저지른 사건 외 제3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참고인중지(수사 중단)을 검찰 측에 강력히 요청

결과

 혐의없음 및 참고인 중지(수사 중단)으로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건 목적물인 중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히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평소 정직하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단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이유로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다수의 경험을 토대로 한 특정 분야의 편견 자체를 무조건 비판할 순 없지만, 반대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경솔함 역시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모든 의뢰인에게 그 어떠한 편견이나 사회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