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기소유예 

✅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사격장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격게임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 총을 던지고 고성을 지르며 막혀있던 칸막이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매장은 10여 분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과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조율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한 사격장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다 보니 맘처럼 되지 않아 감정이 격해져 사격을 진행하는 칸에 막혀져 있는 칸막이와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총을 던지는 등 작은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격장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0여 분 정도 진행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점

(2) 평소 행실에 문제가 없었고 초범인 점을 강조한 점

위의 내용들을 통하여 악의적인 마음이 없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