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성매매 단속,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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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등포 등 주요 성매매 업소 지역을 중점으로 성매매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어 기존의 기소유예 정도에서 그친 사안들도 벌금형 처분 등의 높아진 처벌로 인해 곤혹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관에 재직 중이신 분들의 경우 수사개시만으로도 소속 기관에 통보가 될 뿐 아니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시 퇴직도 가능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성매매 단속에 걸렸을 경우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 진행한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의 특성 상,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술기운으로 인해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업소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방어에 특화된 법무법인을 찾던 중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사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통한 피의자 특정이었고, 실제 현장 단속에서 걸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심심피의자를 특정하였을 뿐,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금전이 오고 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입증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몫이기에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범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업소의 홍보 이미지에 대한 예시를 들며 의뢰인이 방문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사전 대응 가이드를 통해 조사 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지를 미리 안내 받았기에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하지 못한 근거 제시에 대한 반박

(2) 단순히 의뢰인과의 통화기록만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것에 대한 소명

(3) 의뢰인의 경우,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에 우편 송달지를 법무법인으로 등록하여 사건에 대해 3자가 알지 못하도록 진행

(4)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무혐의 주장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이러한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전문 솔루션을 통해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바뀐 성매매 처벌의 기준을 몰라 변호인 없이도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잘못된 상식의 전파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아 공직에서 해임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을 하였다면 반드시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상담 및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범죄, 특히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해 압도적인 무혐의 판결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성매매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만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빠른 대응을 진행하여야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시어 밝은 미래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