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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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의 모텔에서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돈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2차례 가졌습니다. 호감이 생겨 여성에게 나이를 물어봤고, 여성은 사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고 얼마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의뢰인을 유죄 방향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였고, 진술 등에 있어 더신사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진술로 인해 범행이 인정될 수도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던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 랜덤채팅 등을 통해 이성을 자주 만나왔으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이 성매매를 제안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응하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례의 성관계 후 의뢰인은 여성의 나이가 20세가 맞는지 묻게 되었고, 여성은 사실 자신이 고등학생이라며 학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다른 핑계를 대며 서둘러 모텔을 나오게 되었고 여성과의 대화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후 경찰의 수사 소식에 저희를 찾아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이 여성에 대한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처럼 여성의 계정에서 나이가 20세로 설정되어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당시 여성의 프로필 나이가 20으로 설정되어 있던 점

(2) 여성의 외모가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만큼 성숙해보이는 점

(3)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실제 나이를 듣고 먼저 연락을 끊은 점

위의 중요 쟁점을 통해 실제 의뢰인이 나이를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소명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결국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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