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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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고 즉시 간단한 조사를 받았지만 성관계, 유사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 자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후에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귀가하는 길에 '로톡' 어플을 통하여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 죄성립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 업소에는 갔지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도보로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방문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남다른 취미가 있던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한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닌 자위를 하였습니다.

자위를 진행하고 난 후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게 되었는데, 간단한 조사를 즉시 받고 귀가하는 길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장 적발 건인만큼 서둘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 후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의뢰인은 성관계를 진행한 성매매가 아닌 자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발 당시의 상황에서 발견된 증거물(성매매 의심 사진, 광고) 외에는 성매매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은 성매매 죄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2) 적발 당시 증거물로 죄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증명하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결과로 불송치로 결정되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