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의 성관계 촬영은 불법일까? 

✅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몰카, 도촬 등의 행위 뿐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찍은 촬영 영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라 하여도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진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해당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3개월을 만난 사이였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고, 사귀는 동안 성관계도 많이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성관계를 가지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도 되는지 물었고, 여성은 동의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다툼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에게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하게되어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찾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성관계를 촬영할 당시, 의뢰인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였는 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상을 지우게 되었고, 의뢰인의 휴대폰은 포렌식을 위해 압수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의 조력

(1)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 가이드 제시

(2) 의뢰인과 상대와의 대화 기록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반박 의견 전달

(3)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 진행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한 변호를 진행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성범죄 전문 변호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성범죄, 음주, 이혼, 엔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