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고소당한 사건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고소인과 대화를 하다가 실제 만남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고소인의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고소인은 휴대전화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어 의뢰인에게 자신이 사실은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의뢰인을 압박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일단 고소인을 자신의 차에서 내리게 한 이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시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에이시스에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신체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있어 다른 목격자가 없었고, 실제 고소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최민형, 김훈정, 이상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처음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단위로 재구성하여 검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의뢰인의 주장 및 억울한 사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변호사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변론하고, 의뢰인의 주장 및 억울한 사정이 밝혀질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고소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강제추행)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