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으로 상이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할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을 참전 하셨습니다.그런데 할아버지 께서 전쟁중에 고엽제후유의증을 받으셔서 경도에 있으시다가 후유의증으로 인한 뇌경색이 오시면서 파킨슨병이 같이 오셨고 팔과 다리가 반쪽이 마비가 되셨습니다.그래서 보훈처에서 검사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후유의증 으로 중도 밖에 못 받으셨습니다.그러다 보훈병원에서 투병중 사망하셨고 사망하신후 한번 다시 상이등급으로 소송을 해볼려고 고려중인데 혹시 상이등급 받을 확률이 희박한 상태인가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경우는 ‘고엽제 후유의증 → 뇌경색 및 파킨슨병 → 반신마비 → 사망’이라는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훈처는 통상 전상‧공상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매우 엄격하게 보며, 생전 신체검사에서 이미 ‘중도’ 판정을 받으셨다면 사망 후 상이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당시 평가가 명백히 불합리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경색이나 파킨슨병이 고엽제 후유의증과 직접 관련된 질환인지, 기왕력·연령 등 다른 요인이 아닌지를 전문가 소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급상향은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사망 전후 의료기록, 보훈병원 진료 내용, 전문의 감정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재평가받는 방식으로 소송에서 뒤집힌 사례도 있어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이등급 소송은 의학·법률을 함께 다뤄야 해 구조가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할아버님께서 파킨슨병과 뇌경색으로 사망하셨다면 상이등급 인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공식 인정되는 질병이므로, 단순한 후유의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증으로 재신청하여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후유의증과 후유증의 차이
현재 할아버님께서 받으신 '후유의증' 중도 등급은 고엽제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만 분류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식 질병입니다. 따라서 후유의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을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 사망 후 상이등급 인정 가능성
사망 전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고엽제 후유증인 파킨슨병과 뇌경색에 기인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치료기록, 사망진단서상 사인, 파킨슨병과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서가 핵심 자료입니다.

다. 결론
희박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마비와 뇌경색의 중증도를 입증할 의무기록이 남아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훈처 심사는 까다로우므로 의학적 인과관계 의견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허동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참전 하신 바 있어, 남의 일 같지 않아 답변 남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는 파킨슨병을 앓으셨기에, 상이등급 인정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현재 '후유의증' 경도/중도로 인정받으셨다면, 이는 고엽제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으로만 분류된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식 질병입니다.

법적 전략: 단순한 등급 상향이 아닌, 뇌경색과 마비를 유발한 파킨슨병을 근거로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 아님)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상이등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성: 사망 전후의 의무기록이 남아있다면, 파킨슨병과 그로 인한 마비의 중증도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준하는 고엽제후유증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화, 이메일 등으로 편히 연락주십시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참전유공자이신 할아버님께서 고엽제 후유의증(경도/중도) 판정을 받으셨으나, 파킨슨병과 뇌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후 '전상군경(상이등급)'으로 격상하여 유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승계)가 관건입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파킨슨병은 기존 '후유의증'에서 '고엽제 후유증(국가유공자 대상 질병)'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망인이 사망 전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고엽제 후유증(파킨슨병 등)에 기인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유족이 보상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3.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사망 진단서'상의 사인과 파킨슨병/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망 전 파킨슨병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 주치의 소견서(파킨슨병이 사망의 주된 원인 또는 선행 원인이라는 내용)가 필수입니다. 보훈처 심사는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지 마시고, '의학적 인과관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