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구공판 기소] 7억원 상당의 폰지사기 고소대리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1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피의자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일명 '폰지사기' 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친한 친구가 국내 유명 투자증권 해외 펀드 부서에 다니는데, 수익률이 좋다'며  의뢰인을 유인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액으로 피의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실제로 피의자가 약속한 수익금을 주자 투자금액을 늘렸고,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7억원 상당의 금액을 피의자에게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피의자가 약속한 지급 기한이 차일피일 연기되자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조력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과 피의자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등을 검토해보니, 이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형태로 판단이 되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정황을 파악하며 피의자가 범행을 한 것이라는 자백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금액 변제를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자, 즉각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사실과 관련 증거, 피해 규모에 따라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수색·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피의자가 기망의 수법으로 제시한 '국내 유명 투자증권 해외 펀드 부서에 다니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의뢰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특정경제점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사기범행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수익', '원금 보장'등의 조건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말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을 부자연스럽게 미루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명 '폰지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