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시킨 방법#스토킹벌금형
[협박/스토킹]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시킨 방법#스토킹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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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시킨 방법#스토킹벌금형 

김수열 변호사



스토킹 벌금형(구약식 명령)을 앞두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상황의 의뢰인분을 도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해 드린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헤어진 전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시어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벌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벌금형이라는 것이지요.

다만 문제는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졌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아닐 뿐,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 또한 전과를 면하기 위해

전과를 피할 방법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여러분 또한 스토킹 벌금형이 아닌 전과 기록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글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스토킹 벌금형, 전과 기록을 피하는 방법'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토킹 벌금형?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시킨 방법

저희는 약식명령 진 후 사건 수임을 받은지라,

이 상황에서 전과 기록은 지우기 위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고안해낸 방법은 '공소기각'을 만들자는 것인데요.

※ 공소기각이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공소를 각하하는 것을 뜻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중지하고, 실질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공소기각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준다면 공소기각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문제는 가해자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때는 법률 대리인이 연락을 취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이는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의뢰인분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연락할 경우 불쾌함을 느껴 합의가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합의는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며, 그 기회를 놓치면 절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의뢰인께 번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기소 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 사항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무관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죄하고, 이전부터 연락하고 싶었으나 2차 가해가 될 수 있듯 하여 연락드리지 못한 점을 상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피해자와 대화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졌고,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금 협상도 기적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후 합의서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마무리된 후 저희 의뢰인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킹 벌금형을 앞둔 현시점이 '전과 기록'을 피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벌금형이 내려진 후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내려진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을 받아내어 사건을 전과 기록 없이 깔끔하게 종결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합의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인 여러분이 아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선임비가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단추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여 꿴다면,

그 선임비에 걸맞은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이끄는 것은 물론, 제대로된 합의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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