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참교육 #인스타DM통매음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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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랜만에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꽤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스타 통매음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공유 차원에서 기억을 되살려 성공사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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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상에서 성적인 DM, 댓글 등을 당한 분들이 혹시 계시고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하셔서 고소 진행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인스타DM 통매음 고소 합의금

의뢰인분은 연예인으로 당시 리얼리티 방송에도 출연하였는데 어떤 이슈가 생겨서 악플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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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악플 외에도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의 인스타에까지 쫒아와 DM으로 성적인 문자나 영상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분은 알고 있던 다른 로펌을 통해 악플, 사이버범죄 전문인 저희를 소개받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저희는 인스타 통매음 고소에 착수했습니다.

2. 문제 해결 - 인스타DM 통매음 고소 합의금

사이버범죄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피고소인을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인터넷상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만 알지 실제로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추적할 수 없는 건을 고소해서 괜히 비용과 시간만 날리게 되거나 반대로 추적이 가능함에도 추적이 안 되는 줄로 알아 고소를 잘못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고소를 망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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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인스타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달린 댓글이나 DM 등에 대해서는 고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미국에서는 웬만한 명예훼손, 모욕은 형사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 불가). 그러나 통매음은 미국에서도 범죄가 될 수 있기에 인스타, 정확히는 이를 운영하는 메타라는 미국 회사에서도 추적 협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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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성적인 디엠을 보낸 상대방들의 인스타 아이디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였고,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한다면 정보 보관에 제한이 있어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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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들은 의뢰인분에게 인스타 DM으로 성적인 채팅, 심지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보냈는데 이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을 고소장에 정확히 주장하여 제출했음은 물론입니다.

3. 최종 결과 - 인스타DM 통매음 고소 합의금

인스타DM 통매음 고소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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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한 끝에 경찰에서 인스타측에 영장 집행하여 피고소인들 정보를 받게 되었고, 곧 경찰에서 송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가 사죄와 함께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합의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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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스타상에서 익명에 숨어 성희롱을 가하는 못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어 만족해하셨고 고마움을 표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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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방송인, 인플루언서분들에게 이런 인스타 DM을 통한 성희롱 테러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대응하고 싶고 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면 추적이 가능하니 잘 참고해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신뢰를 갖고 연락주시는 만큼 충실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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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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