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선처 요인을 모두 발굴하는 것 #중고거래사기처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a02dfa1f04f835fba934d-original.jpg&w=3840&q=75)
수백, 수천만 원 사기 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과자가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해 드리자면,
소액이라도 사기를 쳤다면 아래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수위 |
형법 제346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오히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액이라도 10년 이하의 지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초범이고, 사건이 소액이라면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크긴 합니다.
그러나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지요.
전과자 낙인은 일부 직종 취업 제한이 잇따를 수 있어 가능한 피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전과자 낙인을 피할 방법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가능한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전과 기록 남기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는 선처 말이지요.
그러한 선처는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소, 처벌을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니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유예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합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선처이지요.
다만 문제는 이는 검사의 재량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기를 저질렀기에,
검사가 '선처를 내려줄 명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중고거래 사기 처벌은 내려지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처를 내려줄 명분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개개인마다 다른 선처 요인을 모두 발굴하는 것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1)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
3) 생계를 위해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
4)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앞으로 어린 피의자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5) 피의자 가족,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등..
개개인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납득할 만한 선처 요인을 모두 '법리적 관점'에서 소명하는 것이지요.
기소유예는 '얼마나 검사에게 선처 명분을 많이 제공하는지'에 따라 좌지우지된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수로 저지른 중고거래 사기 처벌 사건에서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셔야 한다면,
개개인 사정에 따른 선처 전략을 모두 발굴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받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만으로 여러분 홀로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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