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1/4로 감액한 성공 비결 #명예훼손민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550818e03639dde1d0ae12-original.jpg&w=3840&q=75)
명예훼손 민사소송 고소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서 방어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제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음에도 1/4로 감액한 비결인 만큼,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송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민사
1/4로 감액한 성공 비결
아마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다면,
형사 고소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었다 보니,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것일 텐데요.
다만 그 금액이 너무나 크시어 막막하신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할 수 없는지 그 묘책이 간절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1/4로 감액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배상의 명목을 살피는 것입니다.
높은 배상금을 요구했다면, 그에 합당한 명목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에 대한 명목이 있을 텐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대가 요구하는 배상 비용을 모두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한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상대가 요구하는 명목을 모두 살펴 '내가 가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도와드린 의뢰인분 또한 정신과 치료비, 디지털 장의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천만원대 배상을 요구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 명목을 꼼꼼히 살펴 대응 전략을 모색했는데요.
예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에 대해 당시 의뢰인이 제기한 논란만 있었단 것이 아닌 것을 비롯하여, 주장하는 피해 명목과 실제 범죄와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나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유사 사례는 이 사건과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그간 저희가 데이터화해 온 판례와 법리 등을 근거로 꼼꼼하게 소명했지요.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 결과,
저희는 천만 원이 넘게 청구되었던 것을 1/4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당시 비용에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비용은 모두 배척되었지요.
이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딱 1가지입니다.
명예훼손 민사는 '상대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명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인과관계를 살피는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까지 책임졌다면,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지요.
따라서 명예훼손 민사를 당했다면 '피해 배상에 대한 명목'을 법리적 관점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시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재량이 매우 크게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설득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의 판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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