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가해자가 자백, 공탁했으나 징역형 선고된 사례 

사건개요

1. 대학 선후배 사이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선후배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간 뒤 술자리를 가짐

2. 가해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옆 방 데려간 뒤 잠든 피해자에 유사강간 범행

3. 피해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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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대학 선후배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숙소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게임을 하며 평소의 주량보다 많이 마신 피해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하였고, 그런 피해자를 가해자가 부축하여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도중 잠에서 깬 피해자는 가해자를 향해 그만 하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범행을 멈추었고 그대로 방을 떠났습니다.

범행 바로 다음 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따져 물었으나 가해자는 자신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나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의견서를 통한 가해자 엄벌 촉구

윤소영 변호사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1) 가해자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 2) 기억을 못한다고 하다가 돌연 범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가해자 진술이 모순된 점 3)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 4) 선고 직전에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가해자가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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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엄벌을 위한 적극적 대응

피해자 증인신문까지 진행된 이후 유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돌연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선고기일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을 정도로 선고 직전에 공탁하였기에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가해자의 행동이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원하고 있으며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선고 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공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소영 변호사의 가해자에 대한 빠른 대응과 적극적인 방어로 징역 1년 8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