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성공 사례] 전 남자친구가 강간한 사건

윤소영 변호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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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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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가해자(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하는 범죄를 저지름

2. 피해자는 다음날 가해자가 귀가한 후 경찰에 신고함

3. 가해자가 폭행 이외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을 결심함

피해자와 가해자는 헤어진 연인 관계로,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만남을 종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 집에 들어와 나가라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죄명 변경으로 가해자 엄벌

이 사건은 신고 사건이었기에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정리하여 죄명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집에 들어와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강간 등 상해'로의 죄명 의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구속수사 촉구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재범가능성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고, 이후 영장신청과 발부, 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을 피해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며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윤소영 변호사의 조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사건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0일 만에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박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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