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성공 사례] 남자친구가 강간한 사건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관계로, 말다툼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2. 가해자는 범행 이후 사과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족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음

3.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강조하며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함

4.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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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가해자는 피해자가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막무가내로 나가지 말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시하고 약속에 나가려고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채며 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침대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며 소리치고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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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와 이별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미안하지만 헤어질 수는 없다', '계속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성향의 가해자가 헤어질 수 없다며 협박을 가하자, 피해자는 두려운 마음에 고소하지 못하다가 약 3개월 후 가해자와 헤어진 직후 고소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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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피해자는 변호사 조력없이 경찰서에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성범죄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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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소영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에서 직접 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에 대하여, 외출을 앞두고 준비를 마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다투던 중에 갑자기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리 없다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모두 반박하며 가해자 주장이 모순됨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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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짜 피해를 입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겠냐, 성관계 이후로도 연인 관계는 이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부정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판시하여 전형적인 피해자의 행동 양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처해 있었던 여러 상황(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협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가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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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평가를 요청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해자의 심리 상담자료 및 병원자료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행과 2차가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함을 강조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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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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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검찰단계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소영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처와 조력으로 본 사건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