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형사 처벌을 성공시키는 방법 #운전중욕설 

위 기준에 따라 각각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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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 운전 관련하여 욕설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 위 요건 중 '공연성'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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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일대일이라도 욕설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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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당한 사람의 기분을 위해 존재하는 처벌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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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는 법으로, 일대일 욕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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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변에 상대가 나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당시 주변에 누군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소 대리를 맡아 도움을 드렸을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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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연성 부분에 대한 입증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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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것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커서 다른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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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당시 실제로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욕설을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뒤돌아본 장면 등을 통해 공연성을 입증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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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문제없이 상대방에게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이끌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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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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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당시 사건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완전히 씻을 수 없지만, 응당한 처벌에 만족해하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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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운전중욕설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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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래도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의 한정된 시야만 담긴 증거로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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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방법처럼 정황상 증거들을 바탕으로 모욕죄 요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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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운전 중 발생한 욕설 사건으로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으셨고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바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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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드렸던 방법을 참고하시어 정당한 응징으로 정의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