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악성 리뷰에 대해 모니터링 성공사례

김수열 변호사

악성리뷰 삭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가 최근 악성 리뷰나 악플을 찾고 수집, 자동으로 신고 삭제하는 "모니터링 서비스" 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디시인사이드나 더쿠 등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 게시글을 모니터링 하고 삭제까지 도와드린 성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 허위사실 악성 리뷰 모니터링 및 삭제

의뢰인분은 유명인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사실과 다른 글이 꾸준하게 작성되어 허위의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인신공격하는 모욕성 게시글이 수차례 작성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이처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허위 리뷰글들을 직접 대응하기는 어렵고 더 이상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주셨고, 고소까지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으셔서 악성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게시중단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를 의뢰해 진행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악성 게시글 모니터링 삭제 서비스

2. 문제 해결 - 허위사실 악성 리뷰 모니터링 및 삭제

처음 상담 시 의뢰인분이 보내주셨던 게시글 외에 추가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보니 디시인사이드, 더쿠와 같은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의 게시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문 패러리걸팀을 통해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문제되는 게시글 및 댓글을 모두 수집하고 엑셀로 정리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의뢰인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고드렸던 모니터링 일람표 중 일부

그 후 의뢰인분이 삭제를 원하시는 게시글 및 댓글을 취합하여 자동으로 게시중단 절차를 진행하였고, 삭제에 성공했습니다.

게시중단 절차는 각 커뮤니티마다 그 절차가 다를 수 있는데, 각각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더쿠'에 대리인이 직접 게시중단 신고를 하려면 1) 권리침해 신고서 2) 위임장 3)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위 사실임을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침해 신고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다른 디지털 장의사나 리뷰 삭제해준다는 업체와는 달리 저희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는 신고서에 게시글의 어떤 부분이 형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신고사유 및 근거를 거짓없이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미리 준비된 위임장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허위사실 악성 리 모니터링 및 삭제

악성 게시글 및 댓글 전부 삭제

더쿠에 신고서를 제출한 결과,

허위사실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게시중단(삭제) 되었습니다.

신고로 게시중단이 된 게시글

신고로 게시중단이 된 댓글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고 저희가 작성한 최종결산표까지 보고를 드리면 모니터링 서비스는 종료 됩니다.

참고로, 정말 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고소도 가능하니 모니터링 서비스 후에 고소까지 원하시면 이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니터링 서비스를 진행했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커뮤니티 내에 작성되는 허위사실 게시글을 내리고 싶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원하시는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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