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무혐의를 이끄는 '이것' #스토킹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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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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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스토킹 요건은 여러분과 생각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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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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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성립요건 중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요건이 존재하지요.

저희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 4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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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기준이 모호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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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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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반복적으로 이메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협적인 내용을 보내며 '너를 해치겠다','너의 비밀을 주변인들에게 모두 다 알리겠다' 등과 같은 메시지를 반복한 경우는 스토킹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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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립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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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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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몇 차례 불쾌한 농담이나 비꼬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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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너 오늘 카페 갔네, 거기 우리 같이 같던 곳이잖아','오늘 입은 옷 별로 안 어울린다' 등의 내용이라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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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한 입장에서는 SNS 등을 보고 연락한 내용들이 불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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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만으로는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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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떤 내용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지, 그 관점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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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최근 각종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개정된 법안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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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요건을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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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꼼꼼히 스토킹집행유예가 아닌 무혐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까지는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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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또 다른 요건을 하나 살펴보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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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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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단순히 카톡, 쪽지, 전화 등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지속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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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과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보낸 것보다는 행위의 지속기간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찰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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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고려하여 스토킹을 대응하신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