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가정보호사건 불처분결정으로 무사히 해결한 성공사례 

의뢰인분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주거침입의 혐의로 고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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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해당 행위의 사실이 없었으므로, 변호인 선임없이 경찰조사를 대응하였는데, 문제는 의뢰인분과 고소인의 관계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친족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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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위 사건을 가정폭력범죄로 보아 검찰 측에 송치하였고, 검찰 측은 위 사건을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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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결정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의뢰인분께서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위 사건이 (1)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2) 주거침입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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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치하게 주장하고, 실제 사실관계도 의뢰인분과 고소인이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당초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당시 의뢰인분이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와 제3자의 진술 등을 담은 녹취록 등을 통하여, 의뢰인분이 주거침입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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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은 통상적으로 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위 사건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주거침입 혐의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치밀하게 주장하고, 신속한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개진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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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께서는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판단하신 후 한달 안에 불처분결정을 내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