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ㅣ1천5백만원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장기간 직장 상사와 외도를 하여 의뢰인께서 상간남과 전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의뢰인께선 이미 아내와 협의이혼을 마친 상태였는데요. 아내를 믿고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전 아내와 상간남에게 법으로써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인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 외도 횟수, 외도 기간, 성관계 횟수,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위자료 최대 액수를 산정

2. 상간남과 의뢰인 배우자는 자신들의 외도 행위를 일부 부인하였음에도 배우자와 상간남이 나눈 각종 소통 내역(문자, sns, 사진, 통화 내역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재판부에 입증

3.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간남뿐만 아니라 의뢰인 배우자도 포함되기에, 둘 중 한 명의 책임이 아닌 연대책임으로써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주장 

결과

상간남과 배우자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신뢰와 사랑이 전제되는 혼인 생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 배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줍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한 당사자는 상간자는 물론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도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외도 배우자는 제외하더라도 상간자 만큼은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저희 율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율재는 재판부의 판결 이외에, 상간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도 재판부의 위자료 지급 판결 이외에, 상간자의 직장에 합법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려 상간자는 징계(파면)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