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1년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감정이 격해져 깨진 유리 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폭행 방식이 매우 과격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증임을 고려, 피해자와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형사공탁금제도 적극 활용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성의를 다해 설득 시도

-의뢰인의 진심을 담은 사과 전달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가족을 모욕하는 언행을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마음이 동요되도록 유도

3. 피해자가 자기 행위를 처절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4. 의뢰인의 직업과 나이, 평소 사회적 관계 등이 좋은 점을 들어 징역형이 아닌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호소

결과

집행유예 1년으로 방어

본 사건의 의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시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은,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케이스인데요.

본 사건의 경우 깨진 유리 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점과 가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평소 생활 모습, 주변 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