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소송 피고] 배우자(원고) 청구 모두 기각 승소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원고)가 의뢰인의 경제적 무능력, 가사 부담 소홀, 아내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 및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피고(의뢰인) 측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꾸준한 경제 활동 노력과 그로 인한 수입 상승 등 의뢰인이 가정의 경제 생활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적극 입증

2. 의뢰인은 혼인 직후부터 장인·장모와 함께 생활하며 퇴근 후 적극적으로 가사 노동에 참여한 점을 입증

3. 의뢰인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장인·장모와 활발한 대화를 잘 하지 못한 것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성립할 수 없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적극 주장

4. 의뢰인 아내의 이혼 청구 이유는 아내의 주장과 달리 단지 의뢰인에 대한 애정이 식는 등의 심적 변화일 뿐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   

결과

의뢰인 아내의 이혼 청구,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자녀의 양육권·친권 획득과 양육비 청구 모두가 기각되어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이 아닌, 이혼 청구를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 변호를 맡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대개 소송 기간이 매우 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본 사건도 1년 7개월이 넘는 긴 소송 기간과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소송에 매진한 것이 값진 승소로 이어진 같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