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0조입니다.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주택은 누가 부담하나요

주택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만일 사용자 (임차인)가 대신 부담했다면 소유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고,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 동안 관련법이 없어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법무부나 판례 해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신설됐습니다. 앞서 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4, 제4항입니다.

 
구분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주택과 같습니다. 다만, 동법은 2020. 2. 4. 신설되었고 1년 후 시행되고, 시행령도 2021. 2. 5. 부터 적용되므로, 2021. 2. 5. 이후 맺은 상가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면 특약이 우선됩니다.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이라면 특약, 계약, 규약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무엇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장래 수선을 위해 적립해 놓는 것이라면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지출입니다. 엘레데이터 점검비, 외벽 지붕 등 공용보수, 냉난방시설 청소비 등등입니다.

수선유지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모성 지출이므로 거주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는 임차인이 편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