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죄, '무죄'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성범죄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범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만약 그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인 경우엔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고 우리 사법부는 판단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는 등의 처벌 강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강간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수치만 보게 된다면 일반 성범죄인 강간죄보다 2배 이상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강간죄는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기에 다른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 선고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특히, 이런 법률 규정은 성범죄에 대한 대처, 인지, 항거능력 등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장애인의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 만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강간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전에 연락했던 내용, 상대방의 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장애 정도에 따라 대처, 인지, 항거능력은 상이하다 보니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장애인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어 무죄를 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장애인 강간죄 무죄 사례를 보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강간죄,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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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천막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피해자의 남편 A씨가 천막제조를 요청하게 되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보니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천막을 제조하며 필요한 물품과 사이즈를 재기 위해 A씨의 집에 여러번 방문하며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남편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길이니 의뢰인은 데려다 주겠다며 흔쾌히 승낙하였는데요. 이후에도 여러번 피해자를 A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일 뒤 갑작스럽게 장애인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고소장이 날라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의 도움 요청으로 인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고소장을 보니 하나도 맞는 말이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A씨에게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지만,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A씨의 사업장에서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은 무고하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무죄를 받아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A씨의 사업장에 간 사실을 있으나, 이는 천막을 제조하기 위함이었지 피해자에게 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은 것이 의뢰인이 타고 간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힌 점, 더불어 의뢰인이 천막을 제조하기 위해 직원 한명을 데리고 갔지만, 직원의 진술로 인하면 항시 의뢰인과 같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는데요.

게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찢어 강간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해당 속옷은 이미 피해자 측에서 버린 점을 보았을 때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주장에 신뢰성이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그렇게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의뢰인은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소장이 날라 온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