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집행유예'로 구제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음주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음주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즉 쉽게 말해서, 음주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무거우며,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사고, 15년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음주사고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여기서 말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최대 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외에도 민,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만큼,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물적 증거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위와 같은 사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찾고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혐의 부인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고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한다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력을 구하시길 추천드리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탓인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03%로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음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수치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협의를 진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적정한 금액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었던 만큼, 이러한 사유도 법원에 소명하였고,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도 수집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법원에 소명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음주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