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1억 4,70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민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대여금이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대여를 한 경우 생기를 채권을 의미하며, 이때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금전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엄연히 민사적인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에 승소한다고 해서 금전을 바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 해야 하는 방법과 사전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진행 전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3가지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대여금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③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재산이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진행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진행하면 되지만, 이자채권의 경우 3년으로 사전에 채권 소멸시효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여금 미지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때문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하며, 소송 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이를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대바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재산이 있는지”, 민사소송은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반환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직업부터 부동산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여 승소한 이후 대여금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위 3가지 사유 외에도 소송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반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모든 금전과 손해지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여금소송, 1억 4,70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의 부탁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4,700만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며, 그 당시 차용증 내용으로는 연 14%의 이자도 함께 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A씨는 금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갚겠다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1억 4,700만원을 받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명확했고, A씨에게도 반환할 능력이 충분했기에 본 변호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그 당시 나눈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반환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는데요.

더불어 소송 도중에 A씨가 받은 금전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변명하였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대여금으로 빌려준 금전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1억 4,7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연 12%에 달하는 이자까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은 언뜻 보기에는 쉬워보일지 몰라도 법리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해석과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패소하거나, 금전 전부를 반환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