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성, 형사전문변호사, 김병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우선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기에 성립요건이 넓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상해죄와 폭행죄는 처벌되는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반의사불벌죄 여부도 달라지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죄나,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를 입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해죄,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원칙적으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가능하고, 상해죄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폭행죄와 상해죄는 처벌수위가 다른데요.

단순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일반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 상해죄 :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

이처럼 상해죄와 폭행죄는 형량부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절대 이 둘을 같은 범죄로 치부하지 마시고, 폭행 혐의가 상해죄로 고소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로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를 입증하고, 소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실제 해결사례가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상해죄, 검찰에서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사건개요]

: 상해죄 혐의에 연루되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A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A씨는 전치 4주의 치아 탈구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고소당한 것에 너무나도 억울하였으며, 이에 도움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소명하다.

우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CCTV, 피해자의 치료내역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해진단서 등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검찰에서 상해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받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하였으며, 다행히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성립요건이 폭넓은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이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죄 혐의에 무혐의를 선고받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