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실형 선고되는 사례 많아 유의해야.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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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급히 찾으신 여러분은 ‘도주치상죄’의 혐의를 받고 계실 거라 예상이 갑니다. 적절한 대책을 찾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여러 글을 읽어 보셨을 텐데요. 그 어디에도 뚜렷한 타개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당혹스러운 마음이 드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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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끝내 저의 글을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한시라도 빨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거든요. 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딱 10분만 읽어 주셔도 여러분께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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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이때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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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다면 즉시 피해자의 부상을 살피고, 119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에게 여러분의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정차된 차량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수습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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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고 위 의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는 초범이라 하여도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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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여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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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만 봐도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하여 본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따라서 연루된 즉시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짜 사건에 임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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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안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사고의 발생을 전혀 인식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겨 부당하게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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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려면 사고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혐의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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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순한 진술을 개진해 나가는 것 보단 당시의 사실관계와 증거들로 비추어 볼 때 그러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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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범죄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범행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커나 모르쇠로 일과하는 등의 행위는 금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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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이때에는 우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법리 검토 🔺사실관계 파악 🔺조사 시의 진술 정리 🔺질의에 대한 답변 마련 등의 논의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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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조사 시에 일관성 있게 진술을 개진해 나가야 하며, 혹여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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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양형 참작 요건이 되는 ‘진정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도록 이 또한 법적 조력을 받아 반성문 제출 및 합의 등을 고려 후 이행하는 편이 옳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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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외관상 멀쩡하거나 스스로 괜찮다고 거절했음에도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치 않았다면 본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유념에 두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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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은 이만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요. 본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길 원한다면  즉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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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마음을 가득 안고 밤낮이 새도록 고민을 반복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알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드리며 확실한 조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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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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