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저희 광주 법무법인 법가는 17년째 운영 중인 전통 있는 법인입니다. 이런 설명을 단지 오랜 시간 운영했다는 걸 내세우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간을 보내오며 참 많은 의뢰인과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꺼낸 말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쌓였고, 이를 통해 사안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생겼는데요. 더불어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을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직접하고 있다 보니 샅샅이 살피는 세심한 눈이 이에 큰 일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설명해 드릴 텐데요. 본안과 관련하여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라 본 죄에 처한 분이라면 오늘의 글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촬죄,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범죄는 꾸준히 지탄받아 마땅한 죄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 왔고, 재판부 역시 그 죄질을 악하다 여겨 엄중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선처를 꾀하는 일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이 처한 ‘카찰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이 모르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는 ‘선처’보단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적절한 대처의 이행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또 막연하게 ‘진중히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닐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즉시 버리고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기를 광주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질 수 있어 |
본 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구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촬영한 신체 부위 🔺피해자 특정 여부 🔺사진이나 영상 유포의 여부 등에 따라 받게 될 처분을 달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진이나 영상을 찍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유포했거나 영리 목적으로 팔았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선처’에 관해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먼저 그 과정이 까다로워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임해야 |
먼저 혐의에 연루된 즉시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조력자와 면담할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이는 본 사건을 대할 때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경위나 사실관계들을 살피고, 법리적 검토까지 이행하여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결백함을 주장할 것인지 2️⃣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등과 같은 가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사진이나 동영상인지 그 여부의 쟁점이 생기거나 너무 먼거리에서 찍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무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변하여 ‘결백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변호사의 자문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벌을 낮추는 목표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마 범법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죄가 ‘명백한’ 상황일 테니까요.
여기에서는 동종전과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결과물의 수위 등을 따져본 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면할 수 있어 여러분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겠지만 이러한 처분을 쉽게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선처를 위해선 ‘이것’ 적극 피력할 것! |
우선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합의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여 이러한 부분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조심스럽고 적당한 선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조력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에 관해 적극 항변에 나서야 하는데요. 본안은 특히나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반성의 취지로 주장하는 것 보단,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소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도 제시해야 하죠.
다만 이런 부분은 법적 자문 없이는 놓치기가 쉽습니다.따라서 세세한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조력자와 필히 상의하기를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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