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뺑소니]혐의 받고있다면 '이렇게' 할것!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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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사사건이든 연루된 즉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리며 오늘의 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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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가벼운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무런 대책 없이 사건을 대하다 보면 마주하게 될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률 조력 없이 대응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뒤늦게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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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전문💡노준선 대표변호사 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살핀 후 적절한 조력으로 함께 조사에 임하여 위기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한들, 이런 위기에 놓이는 것보단 범죄의 연루된 즉시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당부드리며,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적발된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본안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 집중해서 읽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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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치 않은 사람이 차를 몬 다면, 교통사고의 발생 등의 위험이 커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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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자격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본 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별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향후 1년 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자격 없이 운전을 3회 이상 했다면 2년 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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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면허를 취득지 않고 운행하거나 그러한 자격을 취득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취소된 때, 정지되었으나 그 기간이 해소되기 이전에 차를 몬 때도 본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정 자격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라며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처하게 될 형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본안은 교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까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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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엔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들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에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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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를 낸 후 본안의 사실 밝혀질까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가 해당되어 두 죄가 경함 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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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본 상황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요? 이는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아래에서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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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적발되면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하등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꾸준히 보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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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통범죄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냈거나 뺑소니에 함께 연루되었을 경우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아 사태의 경위, 법리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전략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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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혐의가 명백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받게 될 불이익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반성문의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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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범법행위에 연루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당장에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가닥을 못 잡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조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꾀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자와의 심도 깊은 면담이 그 일의 첫걸음이 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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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급박하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선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중대한 사안으로써 가급적 두세 곳을 방문한 후 확신이 드는 곳에 본안을 맡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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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만한 곳인지, 관련 사건의 진행 경험은 많은지, 면담이나 서면 작성은 누가 하고 있는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이를 다 충족하는 곳이 있긴 할까, 의문이 든다면 즉시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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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이 되는 것들을 ‘원칙’으로 지켜 나가며 17년 전통의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실한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