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높아져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더불어 ‘설마 걸리겠어?’ 하고 차를 몰았다가 적발되어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본안은 그 양이 얼마가 되었건 상관없이 법에서 규정하는 수치만 넘어가면 엄격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데요.
아마 여러분이라면, 주취 상태가 적발된 것으로도 모자라 ‘교통사고’를 내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겁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여 본인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아래 법가가 정리해 드리는 글을 읽고 조속히 적절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두 눈을 마주하고 직접 면담함은 물론 각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 직접 진행하기에 다양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법가가 작성한 내용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필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
◆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
많은 사람이 본 죄에 관하여 ‘술을 마신 채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농도가 0.03%를 넘은 때를 적발하도록 합니다. 이 수치는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검출이 가능한 수치고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더불어 동종의 전과가 있는데도 10년 내에 또 단속에 걸렸다면, 가중하여 벌하는 ‘2진 아웃’ 조항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본 죄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한 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 교통사고를 냈다면? |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냈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에 명시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더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보통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반면에 교특법에 따른 12대 중과실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5년 이내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이 되면, 피해자가 단순 부상에 그쳤다 해도 1년에서 15년에 달하는 징역이나 3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으로 사건에 임할 것! |
먼저 사건이 발생한 즉시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주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본 사건에 별다른 조력 없이 혼자서 대처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은 까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뒤늦게 법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위치에 애초에 서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면 본인의 과실과 비교하여 더 과중한 형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법적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임하는 편이 바람직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이 법률조력자와 함께 살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사실관계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의 적용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형과 면밀한 관계가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기에 필히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받게 될 불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대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본 죄는 특히나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사안으로써, 운전을 필수로 해야 하는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탄원서 및 반성문, 행정심판 제도, 이의 신청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면담을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하단링크를 눌러 법가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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