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부당하게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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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광주 법무법인 법가는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가끔은 그 시간들이 금세 지났다고 느껴지곤 하는데요. 다만 각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심을 다해 긴 기간 고군분투해왔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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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의뢰인분들의 사안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다 보니 자연스레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쌓게 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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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저희의 노력도 있지만, 20년 가까이 늘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믿어 주셨던 의뢰인분들이 있기에 이룩해낼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믿음’하나로 맡겨 주신 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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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도, 혹시라도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지지 않는 조력을 약속해 드릴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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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민이 든다면 저희가 아래 정리한 [지하철 성추행] 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한 유익한 내용이니 여러모로 좋은 참고 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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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중교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게 되며,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반항할 새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곤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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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요즘에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려 현장에서 붙잡히는 때도 많고, 그 장소를 이탈한다고 해도 CCTV 등으로 추적하여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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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혼잡한 객실 내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본 죄의 신고를 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데요. 더군다나 정확히 어떤 사람이 본 죄를 저질렀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의자로 지목되는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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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혹 이와 같은 상황 아닌가요? 본안이 가벼운 사안처럼 보이신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광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리며, 조속한 대처가 이어져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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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한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벌하는 규정인데요.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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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들의 비해 성립 요건이 매우 간단한 편이죠? 다만, 모든 경우에 다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여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 준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성추행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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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라면, 본 죄와 비교하여 더욱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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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본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결백함을 소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광주법률사무소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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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둘러싼 당사자들은 모두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복잡한 객차 내에서의 CCTV로 결백한 장면을 포착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범행 장면을 정확히 본 목격자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따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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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처벌이 두려워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위축되어 제대로 된 진술을 못 하게 되면 상황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돌아갈 겁니다. 합의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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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는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 나가야 함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본 혐의가 부당한 논리적인 이유를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을 개진하기 위해서 미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가다듬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안에 연루되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겁이 난다는 이유로 대응을 회피하면, 여러분의 결백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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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스스로 떳떳하다면, 본 혐의를 피하기보단 똑바로 마주하고 부당함을 항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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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 믿음직한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노준선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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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면담하고, 머리를 맞대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조사 및 공판에서도 확실하고 진중한 조력을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정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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