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의 의미와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십니까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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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급히 찾으신 여러분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노준선 변호사가 아래 작성한 글 반드시 읽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앞서, 당부해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본안, 특수폭행, 상해, 살해 미수 등 다른 범죄들과 구분이 쉽지 않아 법리 해석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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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건 초기부터 광주변호사상담을 구해, 법적 자문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반드시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지 않으셔도 되니 반드시 믿음직한 조력자와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볼 텐데요. 본 죄의 처벌 및 성립요건, 대처 방안까지 소상히 정리해 두었으니 10분만 집중해서 일독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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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특수 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기본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기에 이와 비교하면 그 수위가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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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터라,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받았다면 징역형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행하여도 처분을 피하기가 쉽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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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안에 연루되었다면 본 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형량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인데요.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와 아래에서 더 면밀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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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사용한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물건의 휴대’,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의 사용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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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험한 물건은 용도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재질이나 사용법 등 다방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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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흉기(가위, 칼, 망치)를 비롯하여 스마트폰, 우산, 유리컵도 인정될 수 있으며, ​철제로 제작된 석쇠, 여성의 하이힐 등으로도 얼마든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 🔺다수가 타인을 일방적으로 때렸거나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으나 실질적으론 한 명이 때려 다치게 한 경우 역시 성립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에도 방관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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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더불어 이 역시 성립 판단의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먼저 단순히 상처가 나는 정도로는 본안이 인정될 수 없는데요. 상해는 신체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기능에 문제를 초래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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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 형벌을 면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정신 상태,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가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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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죄 고려해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1️⃣특수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본인의 상황이 부합 하는지 2️⃣피해 정도를 살펴 사건의 경중도 따져야 하죠. 그렇기에 앞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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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의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처분을 면할 순 없지만 이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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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작정 용서를 바란다거나 강요하며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의 태도는 금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합의 없이 본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벌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과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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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심심한 사과를 전하고 꾸준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 후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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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연루된 분들은 특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명의 말을 늘어놓고 합리화하기보단, 혐의가 부당하다면 왜 부당한지를 철저히 소명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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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위기’에 처해진 지금, 노준선 대표변호사 가 의뢰인의 두 손을 잡고 확실한 전략을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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